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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전 대통령,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오늘 선고…'397억' 반환할까
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"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는바,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"라며 "제20대 대선 과정에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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