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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윤기에 "법정 최고형" 촉구...윤, 선거법 1심 '당선 무효형' [뉴스UP]
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폐지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무기징역이 구형되고 이와 상응하는 선고형이... 그런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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